경제 위기 속, 다시 주목받는 재정 정책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 지정학적 불안, 고물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본예산 확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산업 전환 등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기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저하라는 부담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장 재정정책의 개념과 역할, 그 효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확장 재정 정책의 역할과 배경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거나 세수를 줄여 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용 유지, 내수 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 안정 등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도모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은 실제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기여했고, 민간의 체감 경기를 일정 부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조절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확장 재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우려
하지만 이러한 확장 정책이 반복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00조 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6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건전 재정 국가’로 불리던 한국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 국채 이자 비용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예산의 다른 항목을 압박하고, 복지·교육·인프라 투자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국채 발행 금리 상승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적 판단이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전략성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긴급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추경은 피해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회복을 위한 자금 공급 수단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의 반복적인 사용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예산 중심의 중장기 계획이 약화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이 단기 처방에 치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방향성과 구조’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 구조 전환, 기후 대응,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출에 집중해야 진정한 정책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장 재정이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추경 역시 철저한 사전 평가와 사후 성과 점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확장 재정,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열쇠
확장 재정 정책은 위기 대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질적으로 전략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설계하며,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확장 재정을 ‘소모적 지출’이 아닌 ‘전략적 투자’로 만들 수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